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금 계산｜보증금 1억·경매 1천만 원이면 2,333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나라가 현금으로 채워 줘요.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이 1천만 원이었다면 2,333만 원을 더 받아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

---

✅ 나는 대상일까? 30초 체크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아 결정문이 있나요?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났나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끝나기 전이어도 돼요)

□ 경매 배당 + 집주인에게 받은 돈을 다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나요?

→ 모두 '예'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LH 청약플러스 신청 방법으로 가세요.

→ 하나라도 '아니오'면 대상이 아닐 때 할 일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대상이에요 /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계산)

• 보증금 1억 원, 경매가 끝나 배당 1,000만 원을 받음 → 대상 (최소지원금 2,333만 원)
• 신탁사기 피해자, 보증금 1억 원, 아직 경매 전이고 받은 돈 없음 → 대상 (선지급금 3,333만 원)
• 보증금 1억 2,000만 원, 경매 배당 5,000만 원을 받음 → 대상 아님 (이미 3분의 1인 4,000만 원을 넘었어요)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인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만 봐서는 "돌려받은 돈에 지자체 지원금도 들어가는지",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가 잘 안 나와요.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의 Q&A까지 읽고, 내 보증금이면 얼마인지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한눈에 보기

항목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누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얼마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돌려받은 돈	보증금의 3분의 1 (집주인 등에게 받은 돈 등은 빼고)
언제 신청	경매·공매가 끝난 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
시행	2026년 11월 13일(금)
신청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월 10일(화)부터 /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11월 13일(금)부터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안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2026.11.9.)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 원문 보기

최소지원금 계산법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내 보증금이면 얼마 받을까?

공식은 하나예요.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분의 1 − 피해회복금

피해회복금은 쉽게 말해 그동안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3분의 1	이미 돌려받은 돈	최소지원금
6,000만 원	2,000만 원	0원	2,000만 원
1억 원	3,333만 원	0원	3,333만 원 (국토부 예시)
1억 원	3,333만 원	경매 배당 1,000만 원	2,333만 원 (국토부 예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배당 2,000만 원 + 집주인 변제 500만 원	2,500만 원
3억 원	1억 원	경매 배당 4,000만 원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4,000만 원	경매 배당 5,000만 원	0원 (대상 아님)

※ 국토부 예시 2줄 외에는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만 원 아래 끝자리 처리와 실제 지급액은 LH 결정 통지로 확인하세요.

'이미 돌려받은 돈'에 들어가는 것 / 안 들어가는 것

여기서 계산이 많이 달라져요. 국토부 Q&A(6번)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빼는 돈 (피해회복금에 들어감)	안 빼는 돈
①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액(배분액) ②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돌려받은 돈 (중개사 손해배상액 포함) ③ LH가 피해주택을 사면서 생긴 경매차익 지원액·임대료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출 등 금융 지원 (특별법에서 피해회복금으로 정하지 않은 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사비나 월세 지원을 받았어도 최소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

전세사기 선지급금｜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에도 받아요

신탁사기는 집이 이미 신탁회사 소유인데, 권한 없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한 경우예요.

이런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매·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줘요(선지급).

• 금액: 보증금 × 3분의 1에서 집주인 등에게 받은 돈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빼요.
• 나중에 정산: 선지급을 받은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더 줘요(후정산).
• 예시: 보증금 1억 원, 받은 돈 없음 → 선지급금 3,333만 원 (국토부 예시)

---

---

LH 청약플러스 신청 방법 (경로·서류·시기)

1.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때인지 먼저 보세요

내 상황	신청할 수 있는 때
집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됨	경매·공매 배당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 신청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함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 신청 (LH가 따로 안내)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 선지급금 신청

제도가 시작된 11월 13일 전에 이미 경매가 끝난 사람도 대상이에요(국토부 Q&A 2번).

2. 온라인 신청 순서

1.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로그인
2.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 → 신청 전 셀프 검증으로 대상 여부·신청 방법 확인
3. 신청서 작성 → 서류 올리기 → 제출

온라인이 어렵다면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도 돼요.

3. 준비 서류

• 모두 내는 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소지원금 신청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신탁사기 피해자: 신탁원부
• 집주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4. 신청 뒤에는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 → LH 서류 확인·심사(신청일부터 90일, 보완 시 30일 연장) → 지급 결정 통지(서면 또는 카카오톡 등) → 지급이에요.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순서

 

※ 세부 신청 절차와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따르니, 제출 전에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는 같은 피해를 입어도 경매 결과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달랐어요.

경매 배당이 아예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사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국토부는 이렇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도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나라가 보장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근거는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고, 10월에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계산 기준과 절차가 정해졌어요.

---

---

신청 전 꼭 알아둘 3가지

1. 신청 기한: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11월 13일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2. 못 받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 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다만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2026년 11월 13일 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예외예요.
3. 받은 뒤 달라지는 점: 공식 안내 포스터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긴급 주거지원 임시 거주는 가능). 또 신청 뒤나 지급 뒤에 집주인 등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반납·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3번은 LH 매입·공공임대를 함께 생각하는 분에게 중요해요. 내 경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신청 전에 LH 콜센터(1600-1004)에 꼭 물어보세요.

※ 1·2번은 국토부 보도자료 Q&A 4·5번, 3번은 같은 보도자료의 참고 포스터 기준이에요. 보도자료 첨부 PDF 보기

---

대상이 아니라면 할 일

• 아직 피해자 결정을 못 받았다면: 최소보장제는 피해자 결정이 먼저예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요. 상담은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경매가 아직 안 끝났다면: 지금은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배당이 끝난 뒤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니, 배당표를 꼭 챙겨 두세요.
• 이미 3분의 1 넘게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없지만, 다른 피해자 지원(주거·금융)은 피해자 결정에 따라 따로 받을 수 있으니 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한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부터 챙기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끝내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소보장제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11월 13일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에요. 다만 경매가 끝난 날부터 1년 또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시행 전에 결정받은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예요.

Q.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도 빼고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 지원은 빼지 않아요. 빼는 건 경매 배당액, 집주인·중개사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뿐이에요.

Q.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 줘요.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어요.

Q. 신탁사기 피해자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뭘 신청하나요?

A.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면 선지급금을 신청해요.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고, 나중에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더 받는 방식이에요.

---

마무리: 지금 바로 할 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보증금 × 3분의 1 − 이미 돌려받은 돈'을 나라가 채워 주는 제도이고,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요.

1. 계산: 내 보증금 ÷ 3 − (배당액 + 집주인에게 받은 돈) → 0보다 크면 대상 후보
2. 시기 확인: 경매·공매 배당이 끝났는지 (신탁사기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
3. 서류 준비: 피해자 결정문·계약서·초본·신분증·등기부등본 + 배당표
4. 신청: LH 청약플러스 → 최소보장(전세피해) → 셀프 검증 → 신청
5. 헷갈리면: 공공임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LH 1600-1004에 먼저 묻기

함께 보면 좋은 글이에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2026｜이사 후 14일·임대차 신고 30일
• 전세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 에너지바우처 받던 집이 이사했다면 2026 재신청 방법

※ 본 글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2026.11.9.)와 첨부 Q&A·포스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했고, 수치는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뒤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어요. 글 작성 원칙은 블로그 소개에서 볼 수 있어요.